5월 15일 스승의날.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때문에 매년 헷갈림. 5만원 한도·가능 선물·금지 선물·졸업생 자유까지 깔끔 정리.
📚 함께 보기: 스승의날 메시지 50가지, 스승의날 선물 BEST 10, 어버이날 메시지 100
📑 목차 (21개 섹션)
-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기본
- 학기 중 vs 졸업 후
- ·학기 중·재학 중
- ·졸업 후·전 학년 선생님
- 가능한 선물 (학기 중)
- 절대 금지 (학기 중)
- 졸업생 → 전 선생님 (자유)
- 자녀가 학생일 때 학부모 행동
- ·카네이션 1송이 (가능)
- ·학급 단체 선물 (조심)
- ·개인 학부모 선물 (X)
- ·식사 초대 (X)
- 학원·과외 선생님 (사립)
- 시나리오별 권장
- ·1. 초등학교 자녀 → 담임 선생님
- ·2. 중·고등학교 자녀 → 담임
- ·3. 자녀 졸업 → 옛 담임 선생님
- ·4. 자녀 + 학부모 함께
- ·5. 학원 강사·과외 선생님
- 자주 묻는 질문
- 마무리
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기본
정식 명칭: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시행: 2016년 9월 28일
적용 대상: 공직자, 언론인, 교사 등 (사립·공립 모두)
한도 (2024 개정):
– 식사 = 5만원
– 선물 = 15만원 (단, 학부모→교사·학생→교사 = 5만원 한도 별도)
– 경조사비 = 5만원
→ 학생·학부모 → 교사 = 5만원 이하만 가능
학기 중 vs 졸업 후
여기가 가장 혼동되는 부분.
학기 중·재학 중
- 선생님 = 평가권자 = 5만원 한도
- 학생 자체 선물 (편지·카드·작은 선물 5만원 이하)
- 학부모 선물 = 단체로 카네이션 OK, 개인은 X
졸업 후·전 학년 선생님
- 평가권 X = 자유
- 졸업한 학생 = 어떤 선물도 가능
- 다만 5만원+ 큰 선물도 사적 관계 = 부담
가능한 선물 (학기 중)
학생·학부모 둘 다 OK.
| 선물 | 가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손편지·카드 | 무료 | 가장 안전·진심 |
| 카네이션 1송이 | 1,000-3,000원 | 전통 |
| 카네이션 꽃다발 | 5,000-30,000원 | 5만원 이하 |
| 작은 화분 | 5,000-30,000원 | 식물 선물 |
| 펜·연필 | 5,000-20,000원 | 실용 |
| 머그컵 | 5,000-30,000원 | 실용 |
| 텀블러 | 10,000-30,000원 | 실용 |
| 책 (선생님 취향) | 5,000-30,000원 | 의미 있음 |
| 마우스패드 | 5,000-20,000원 | 실용 |
| 마스크 | 5,000-15,000원 | 코로나 이후 |
→ 5만원 이하 + 실용·진심
절대 금지 (학기 중)
다음은 모두 위반. 5만원 미만이라도 X 인 경우 있음.
| 항목 | 이유 |
|---|---|
| 현금 | 무조건 X (금액 X) |
| 상품권 | 5만원 이하라도 X (현금 동일) |
| 5만원+ 선물 | 위반 |
| 식사 대접 | 5만원+ X |
| 학부모 단체 거액 | X (분배해도 X) |
| 가족 단위 큰 선물 | X (개인 한도) |
단, 카네이션·꽃다발은 예외 — 학생 자치 활동·관행으로 인정
졸업생 → 전 선생님 (자유)
졸업한 학생 = 모든 선물 가능. 단, 사적 관계로 자연스럽게.
| 선물 | 가격 | 추천 |
|---|---|---|
| 카네이션 + 카드 | 5,000-30,000원 | 전통 |
| 책 | 10,000-50,000원 | 의미 |
| 와인·전통주 | 30,000-100,000원 | 식사 자리 |
| 명절 선물세트 | 50,000-150,000원 | 격식 |
| 식사 초대 | 자유 | 가장 의미 |
자녀가 학생일 때 학부모 행동
가장 많이 헷갈리는 케이스.
카네이션 1송이 (가능)
- 학생이 직접 가져가는 카네이션 = 안전
- 학부모가 학교 가서 직접 전달도 OK
학급 단체 선물 (조심)
- 학부모회 통해 단체 = 1인당 5만원 이하 확인
- 큰 화분·과일 바구니 = 5만원 한도 안에서
개인 학부모 선물 (X)
- 카드 또는 자녀 선물만 권장
- 본인 명의 큰 선물 = 위반 가능
식사 초대 (X)
- 1인 5만원 이하 식사 자리 = OK 라고 알려져 있지만
- 의례적 자리 권장 X
학원·과외 선생님 (사립)
청탁금지법 = 공직자·언론인·교사 위주. 사립 학원·과외 = 적용 X.
– 학원 강사 = 자유 (단, 학원 자체 규정 확인)
– 과외 선생님 = 자유 (편한 관계)
– 사교육 + 공교육 동시 = 공교육 측 한도 적용
시나리오별 권장
1. 초등학교 자녀 → 담임 선생님
- 학생 카네이션 1송이 + 손편지 = 가장 안전
- 5,000원 안 / 진심 100%
2. 중·고등학교 자녀 → 담임
- 학급 임원 단체 = 카네이션 + 머그컵 (5만원 이하)
- 개인 = 카드만
3. 자녀 졸업 → 옛 담임 선생님
- 자유. 가족 식사 + 작은 선물
4. 자녀 + 학부모 함께
- 자녀 = 카드. 학부모 = 카네이션 1송이.
5. 학원 강사·과외 선생님
- 자유. 단, 학원 자체 규정 확인
자주 묻는 질문
Q. 5만원 한도 = 정확히 4만 9천원까지?
A. 5만원 포함 OK. 5만원 1원도 X.
Q. 작은 카네이션 + 카드 + 머그컵 합계 4만원 = OK?
A. OK. 합계 5만원 이내.
Q. 학부모 단체 카네이션 = 1인 1만원씩 30명 = 30만원 = X?
A. 1인 1만원 = OK. 단, 한 사람 명의로 30만원짜리 = X.
Q. 졸업한 자녀의 옛 담임 = 학부모도 자유?
A. 자녀 졸업 = 평가권 X = 자유.
Q. 위반 시 처벌?
A. 100만원 이하 = 과태료. 100만원+ = 형사처벌. 단, 카네이션 1-2만원은 거의 처벌 X (관행 인정).
Q. 사립학교 선생님?
A. 사립이라도 청탁금지법 적용. 공·사립 동일.
마무리
스승의날 가장 안전한 선물 = 자녀 손편지 + 카네이션 1송이. 위반 걱정 0 + 진심 100%.
💡 헷갈리면 손편지만. 진심이 가장 큰 선물.
함께 보기: 스승의날 메시지 50가지 · 스승의날 선물 BES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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